제1조 (DMCA 정책 기본 원칙)

밤포탈은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운영자로서 저작권법과 DMCA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밤포탈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저작권자와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콘텐츠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밤포탈은 DMCA Safe Harbor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나, 적법한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합니다.

제2조 (저작권 침해 콘텐츠 신고)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밤포탈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가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DMCA 신고서 작성 요건

효력 있는 DMCA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저작권자 신원 정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2. 저작물 식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원본 저작물의 위치 또는 URL
3. 침해 콘텐츠의 위치: 밤포탈 플랫폼 내에서 침해 콘텐츠가 게시된 정확한 URL 또는 경로
4. 선의의 진술: 해당 콘텐츠의 사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음을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5. 진위 확인: 신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정확하며, 허위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선언
6. 서명: 저작권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의 전자 서명 또는 물리적 서명

2. 신고서 제출 방법

제3조 (DMCA 신고 처리 절차)

밤포탈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DMCA 신고를 처리합니다:

1단계: 신고 접수 및 검토 (0~24시간)

• 밤포탈 저작권보호팀이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 신고서가 DMCA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 불완전한 신고서의 경우 신고인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
•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확인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2단계: 침해 콘텐츠 삭제 (즉시~72시간)

• 신고서가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콘텐츠를 즉시 삭제합니다
• 긴급한 경우 접수 즉시 콘텐츠를 선 삭제 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완료 후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 콘텐츠 업로더에게 삭제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3단계: 후속 조치

• 삭제된 콘텐츠의 재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실시
•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정 정지 조치
• 밤포탈은 심각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영구 이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의 신청 절차 - Counter-Notice)

콘텐츠가 삭제된 업로더가 해당 삭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DMCA Counter-Notice(이의 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이의 신청서 필수 요소

1. 신청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2. 삭제된 콘텐츠의 구체적 설명 및 삭제 전 URL
3. 콘텐츠가 실수 또는 오인으로 삭제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4. 미국 연방 법원의 관할권을 수용한다는 진술
5. 원 신고인의 법적 절차 송달을 수락한다는 진술
6. 진위 확인 및 서명

2. 이의 신청 처리 과정

• 밤포탈은 적법한 이의 신청을 원 신고인에게 전달합니다
• 원 신고인이 10~14영업일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콘텐츠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 원 신고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릅니다

제5조 (저작권자를 위한 권장사항)

밤포탈은 저작권자에게 다음을 권장합니다:

• 정기 모니터링: 밤포탈 플랫폼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단 사용 콘텐츠를 조기에 발견하세요
• 정확한 신고: DMCA 신고서에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증거 보관: 저작권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록증, 원본 파일 등)를 사전에 준비하세요
• 신속한 대응: 침해 콘텐츠를 발견하는 즉시 밤포탈에 신고하세요

제6조 (반복 침해자 정책)

밤포탈은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합니다:

• 1차 위반: 콘텐츠 삭제 및 경고 메시지 발송
• 2차 위반: 콘텐츠 삭제 및 계정 7일 정지
• 3차 위반: 계정 30일 정지 및 최종 경고
• 4차 이상 위반: 계정 영구 정지 및 IP 차단

심각한 침해 행위의 경우 밤포탈은 1차 위반에도 즉시 계정을 영구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면책 조항)

밤포탈은 DMCA Safe Harbor 조항에 따라 다음을 명확히 합니다:

• 밤포탈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를 사전 검열할 의무가 없습니다
• 밤포탈은 적법한 DMCA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 반복 침해자에 대한 정책을 엄격히 시행합니다
• 밤포탈은 저작권 침해를 용인, 장려, 또는 방조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와 저작권자 간 분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적용 법률)

밤포탈의 저작권 보호 정책은 다음 법률에 기반합니다:

•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 17 U.S.C. § 512)
• 대한민국 저작권법 (법률 제18862호)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추가 정보)

1. 공정 이용(Fair Use)

일부 경우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사용이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공정 이용 원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은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학문,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2. 저작권 등록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저작권자는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을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